<스타듀밸리> 등 유명 게임 스팀에서 삭제된다? 게임물관리위원회 심의 강제 및 게임 삭제 관련 오해와 진실

안녕하세요? 비제로입니다.

6월 3일,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받지 않는 상업적인 게임에 대한 단속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매우 큰 논란이 되었는데요, 스팀 (STEAM) 에서 판매되고 있는 게임 중 유명한 게임 대다수가 이 단속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스타듀밸리 등 심의 등급이 없는 게임이 단속 대상인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심의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수익성 게임물에 대해서는 사전 심의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해외 게임에 대해 심의 절차가 어렵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간소화가 진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2017년 12월에 IARC와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굳이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 

 

STEAM : 우리는 게임 유통사가 아니라 판매 장소를 제공할 뿐이다. 우리랑은 상관없는 이야기이고 규제가 진행된다면 그냥 한국 스토어에서 게임을 내리면 편하다.

 

해외 개발자: 게임물 심의의 경우 절차가 복잡할 뿐만 아니라 가격이 매우 비싸다. 백만 원 이상 드는 경우도 있는데, 심의에서 탈락하는 경우 돈을 환급해 주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심의가 강제적으로 진행되는 나라는 전 세계에 매우 드물며, 가격과 심의 절차에 대한 부담 때문에 한국에 게임을 출시하기 쉽지 않다.

 

게이머: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왜 게임을 못 잡아 먹어서 안달이냐? 강압적인 규제 그만해라.

 

 

이와 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이 가지는 오해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1.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스팀 때리기 정책이다? (X)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심의를 제대로 받지 않은 게임에 대한 단속을 시작했을 뿐입니다. 그 과정에서 대다수의 게임이 모여 있는 플랫폼이 스팀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스팀에게 이러한 게임에 대한 조치를 진행하기를 요구하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과도한 횡포다? (O/X)

사실 모든 게임에 대해 심의를 강제하는 것 자체는 매우 폐쇄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임 산업 발전에 대해 그리 건강한 법안은 아니죠. 그러나 해외 게임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다수 해외 게임들은 심의를 받지 않고 국내에 출시되어 왔고,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이를 단속하기 시작한 겁니다.

 

3.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세금을 떼기 위해 단속을 하는 거다? (X)

이는 살짝 다른 이야기입니다.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스팀에게 유통사로서 세금 납부를 요구한 적은 있었으나, 이번 단속의 핀트와는 어긋납니다. 이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면, 스팀은 본인이 유통사가 아니라 판매처를 제공할 뿐이라는 입장을 지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스팀이 게임을 한국 스토어에서 내리는 게 아니라, 스팀 게임에 대한 심의 등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순간 유통사로써 세금을 낼 이유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스팀의 경우 게임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는 방향보다는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스토어에서 내리는 방향으로 행동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물론 기존에 이미 구매한 게임을 없앤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이번 이슈에 대해 정리해 보면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기존 법안에 따라 심의받지 않은 게임을 단속하기 시작했을 뿐이며, 스팀 자체는 이 사태와 큰 연관성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법안에 따르면 게임에 대한 단속은 맞는 일이지만, 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생각할 필요가 분명 있습니다. 심의에 드는 오랜 시간과 부담스러운 비용, 그리고 타 국가들의 게임 규제와의 차이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안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러한 단속은 계속되고 한국에 들어오는 게임의 수가 확연히 줄어들 것은 확실합니다. 이러한 단속을 철수하는 경우 기존 국내 게임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생길 것이기 때문입니다. 묵인하고 있던 게임 서비스들을 단속하게 되면서 국내에 존재한 해외 게임 리스트에 큰 변화가 생길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과 규제가 국내 게임 산업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궁금하게 되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오는 등 다양한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다양한 입장을 들어보고 합리적 판단을 내려 보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